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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등기불법말소시

No : 10947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6/18 15:26:24 조회 : 491

등기 불법말소시 등이삼은 승낙의무가 있어 소구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가압류 불법말소시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경우가 아니면 응하여야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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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②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② 그러나,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③ 즉, 회복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형식상 손해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여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에서 제3자의 승낙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판결요지를 참조하여 주세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을 회사의 항소 및 상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갑이 병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이어 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2. 갑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갑은 을 회사에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병 조합을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 대상으로서 갑과 을 회사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이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하여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판결들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따라서 병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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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