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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50페이지 9번 기출지문 질문입니다.

No : 10943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6/18 15:26:33 조회 : 489

선생님

선생님 명강의 잘 수강하고 있는 나이 좀 있는 직장인 수험생입니다.

선생님 기본서 50페이지 9번 지문(부동산등기규칙 35조 변형)이 틀린 지문이던데,

이것도 맞는 지문 아닌가요?

"다른 등기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는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위 지문이 부동산등기규칙 35조에서는 "다른 등기기록이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는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로 나와 있어서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전받은 경우의 명의인 등기만 남기고, 이전한 사람의 등기는 폐쇄하는 거라서, 원래 지문에 있는 말도 맞는거 아닌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수업중에 원칙이 후등기 폐쇄라서 앞에 쓰여진다고 하신거 같은데, 논리적으로 하면 문제에 나온 지문도 맞는거 아닌가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토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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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선등기를 폐쇄할 수 있으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선등기에 “근저당권”같은 권리의 등기가 있다면 폐쇄할 수 없습니다.

② 위 틀린 지문에서는 “제한 규정 없이” 선등기를 폐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근저당권”같은 권리의 등기가 있어도 선등기를 폐쇄하는 모양이 됩니다.

③ 양자를 곰곰이 구별해보시면 차이점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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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