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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권경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0941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6/18 15:26:49 조회 : 49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부등법 공부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직권경정 관련,



-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관의 착오로 일부에 대한 누락이 있고, 그 이후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등기관이 착오 발견시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직권경정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의 승낙이 있음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는 해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시 교수님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강의모습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권경정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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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다음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동산등기법」제32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루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소명하여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루가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선례 제201908-4호).

②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권리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등기기록의 형식상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위 사실관계에서, 등기관이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기입하는 경우에 위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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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