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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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No : 10930

작성자 :

815638*****

작성일 : 2024/06/18 16:17:03 조회 : 465

안녕하세요 교수님. 헌법 개정7판 객관식문제집을 풀다가 문제 정답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확인차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p.133에 4번 문제가 정답이 ⑤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낙태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⑤번 지문은 2010헌바402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문제집 p.135의 6번 문제에 ②번 지문에 대한 해설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류가 맞나요? 맞다면 위 문제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인 것인지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