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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No : 10925        작성자 :   629488*****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6/18 21:41:02     조회 : 901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민법총칙 365페이지 중 큰 번호 3번판례인 임대차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에 관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선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과실,위법성,손해가발생,손해와위법성간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보이는데요.   
   
만약 소송을 할때 그럴일은 없는 판례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가 패소할 경우 750조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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