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수님!
민법총칙 365페이지 중 큰 번호 3번판례인 임대차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에 관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선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과실,위법성,손해가발생,손해와위법성간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보이는데요.
만약 소송을 할때 그럴일은 없는 판례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가 패소할 경우 750조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에.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경합하면, 소송법적으로는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되어 집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
민법에 대한 내공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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