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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No : 10922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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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0 13:10:42 조회 : 654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쭙니다.

절대적 효력 - 다수의 채권 or 채무자 중 1인의 행위가 나머지 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상대적 효력 - 1인의 채권 or 채무자의 행위가 나머지 수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 채무의 구분이 헷갈립니다.
(채권자 - 갑, 채무자 - 을, 병, 정, 채무액 - 9억 인경우)

연대채무시 채무자 을이 3억 변제시 병과 정은 6억의 채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을은 채무가 없는 것으로 되나요? / 만약 을이 3억이 아닌 2억을 변제해도 채무가 소멸되는지요? 이럴 경우 남은 병과 정이 7억을 변제하게 되고 이후 구상권을 통해 병과 정이 을에게 1억을 청구하게 되는 것인가요?

부진정연대는 채무 금액이 정해진 상태로 을, 병, 정에게 각 3억이 지정되면 그 금액에서 변제한 사람만 채무가 소멸하는 것인가요? 을이 3억을 변제해도 채무액이 6억이 남는데 병과 정의 채무는 남는 것이지요? 을이 9억을 변제해야 병과 정의 채무도 소멸되고 이후 을은 병과 정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액은 독립적으로 채무자들에게 분배되고 을이 변제하면 병과 정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즉, 자신의 채무만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굳이 9억을 모두 변제하고 구상권을 병과 정에게 청구할 필요없이 분배된 채무액만 변제하면 을의 채무는 소멸되는 것인가요? 병과 정의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채무자들이 변제 후 채무액이 없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일까요?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에 대한 질문자의 이해는 맞게 이해 하신 겁니다. ^^

2.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 그로 인한 세부적 차이(구상권의 요건, 절대적 효력범위 등)를 제외하고는, 양자는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중의 한사람이 3억이라는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일부변제를 한 채무자도 3억 감소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도 함께 3억 감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6억씩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양자의 요건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