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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No : 10919        작성자 :   629488*****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6/20 15:32:56     조회 : 1030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강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1.구상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196페이지 판례에서 주채무자의 면책행위 이후 보증인의 면책행위로 인해 보증인은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 원인 내용 중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 및 손해에 대한 반환이라고 하는데  
주 채무자가 변제한 뒤 채권은 소멸되므로 이후 보증인이 변제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2.첨부파일의 그림을 보고 문득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채권최고액이 9억원인 상황에서 을,병,정의 채무자가 있는데 주채무자인 "을" 을 대신하여 보증인이 전액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을에겐 전액인 9억, 병과 정에겐 부담부분인 각 3억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9억을 변제하고 구상권으로 15억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구상권의 범위가 조정되어 9억으로 맞춰지는 건가요? 이 과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원활환 소통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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