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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0949

작성자 :

kky4***

작성일 : 2024/06/23 01:35:47 조회 : 585

교재 419 page 2번 판례에서 민법 497조 2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채권의 1/2에 해당 되는 것만 상계 금지로 판례가 나와 있읍니다.

한편, 교재 418page 6번 판례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 채권의 전액 압류 금지로 명시 되어 있읍니다.

419page 2번 판례가 특별법 이전 사항이라 그런 것인지 아님 퇴직금과 퇴직 급여 (퇴직 연금)의 개념 즉 일시불과 분할 지급에 대한 차이에서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개념 차이가 아닌 판례의 시간 순서상에 문제라면 P419 2번 판례는 변경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교수님 의견 부탁 드립니다.

민집 인강 78강 압류금지채권 상계금지 부분을 듣다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앞번 답변을 정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1. 2018년 기출문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8년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 해당 판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3.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대법원 판례의 사안입니다.

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직금 모두를 포함합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05.12.1 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다.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동판례 사안은 1999년부터 2005년 전까지 지급된 퇴직금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전 근로자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참고로 법원실무제요와 법원공무원교재에서는 2007다90760 동판례를 수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가. 현재 퇴직연금(또는 퇴직금) 채권을 가진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퇴직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또는 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 따라서 2018년 기출지문과 동판례를 2024년 현행법하에서 해석할 경우 근로자 부분만 삭제하여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를

예컨대 "주식회사가 (이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이사, 대표이사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처럼 선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