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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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91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6/23 07:59:17 조회 : 59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이니다

우선 그 부분은 실재 시험에서는 ... 소가와 납부할 인지액을 계산내역을 함께 가재하라고 주어집니다.

여기서 인지액 개산내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소가 계산내역이 문제입니다.

1) 금전청구는 창구가 1개이면 원금만 적으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대여금과 물품대금 등 2개 이상이라면 우선 합계액을 써주고 그 아내레 내역으로(1 대여감 000원 + 2) 물품대금 000원)으로기재합니다. 특히 여러개 청구 중 일부 변제충당이 있는 경우 각 청구별 내용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는 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 X 50/100(부동산) X 1/2 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3) 등기사건 역시 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 X 50/100(부동산)등을 기재하면 되고(그 것이 이전등기나 후발적 하자로 인한 말소등기이 경우) 원인무효 취소이면 다시 1/2를 하여줍니다.

이상은 별 고민이 없습니다.

*** 그러나 수단청구와 주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건물철거 토지인도, 대위청구, 사해행위 청구)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이나 지침은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입니다.

*** 실무에서는 통상 소가산정 설명서를 따로 제출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고 기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서를 기재를 하면 법원 담당자도 업무처리에 참조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서 나쁠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어라 하지 않으며,. 상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인한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기도 합니다.

*** 그러나, 우리 시험은 우측 상단에 기재할 부분이 너무 작아서 실무처럼 기재하기가 아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설명 없이 당연한 전제로 (수단청구이므로 소가를 산입하지 않았다 하는 등 내용을) 바로 내역을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한 경우 그 금액이 틀린 경우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명내역을 조금 기재하여 주면 금액이 틀려도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다는 면이 있고, 한편 이를 기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볼 것 같지는 않으며, 정확하게 잘알고 있다는 내용을 어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기재한다 하여도 시험여건상 아주 간단히 최소한도로만 기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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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서류 2순환 첨삭받고 매회 저의 부족한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류작성 답안지에 소가 적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려요.

소가 50,000,000원
(대위에 의한 가등기 말소는 대여금청구의 수단이고....)

이부분에서 괄호의 내용도 답안에 현출해야 하는 부분인지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적어주신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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