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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청산인 인감

No : 10912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6/24 14:46:12 조회 : 611

교수님 청산인인감과 청산인개인인감은 다른 것 일까요.?

청산인개인인감이 법인인감과 같은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청산인은 청산중인 법인의 대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이해하셔도 거의 맞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임원란에 등기되고 특별히 여러명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중 대표청산인을 선임하지 않는한
대개 1인의 청산인이 등기에 기재되고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됩니다.

상업등기법에서 '청산인의 인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
십중팔구 '청산인'이 자신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과 동급입니다.

등기법에서는 '개인인감'이라는 표현대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궁금해 하신 '청산인의 인감'이란
청산인이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청산인이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그 청산중인 법인의 대표자 인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것을 전제로 보면
청산인이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질의 올려주시면
추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