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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게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0903

작성자 :

629488*****

작성일 : 2024/06/27 15:31:42 조회 : 1237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채권법 373~374p에 걸쳐있는 판례 내용 중 계약금계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약금계약이 일부 납부로 인해 완결될 수 없어도 주된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해당 상황에선 계약금계약 부분을 해제 또는 변경하여 즉, 계약금을 바꾸어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이 경우 계약금계약에 대해 상대가 나머지 계약금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미 납부한 일부계약금은 수령인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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