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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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No : 10902

작성자 :

815638*****

작성일 : 2024/06/27 18:45:08 조회 : 793

안녕하세요. 헌법 최신 객관식문제집을 풀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p.351에 12번인데요. ㄱ,ㄴ,ㄷ,ㄹ만 정답이고, ㅁ은 오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다음 중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의무교육의 무상성
ㄴ.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ㄷ.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ㄹ.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ㅁ. 대학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런데 헌법 제31조 제4항을 보면 ㄹ도 ㅁ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보장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 조문을 보면 ㄹ과 ㅁ이 모두 법률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ㅁ은 정답이 아니고 ㄹ은 정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조심스럽게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교재에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두 세 장 텀으로 오타가 보입니다. 낙태죄 관련해 폐기된 판례도 해설지에 쓰여 있었고, 어떤 문제는 하단에 표기된 정답과 해설의 o, x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판에는 검수를 많이 하여 출판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