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수님
채권법 373~374p에 걸쳐있는 판례 내용 중 계약금계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약금계약이 일부 납부로 인해 완결될 수 없어도 주된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해당 상황에선 계약금계약 부분을 해제 또는 변경하여 즉, 계약금을 바꾸어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이 경우 계약금계약에 대해 상대가 나머지 계약금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미 납부한 일부계약금은 수령인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계약금계약이 일부 납부가 된 상황에서는 계약금계약 부분을 해제 또는 변경하여 즉, 계약금을 바꾸는 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계약금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나머지 계약금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일부계약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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