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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질문드립니다

No : 1090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6/28 20:39:31 조회 : 1037

안녕하세요. 헌법 최신 객관식문제집을 풀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p.351에 12번인데요. ㄱ,ㄴ,ㄷ,ㄹ만 정답이고, ㅁ은 오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의무교육의 무상성  
ㄴ.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ㄷ.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ㄹ.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ㅁ. 대학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런데 헌법 제31조 제4항을 보면 ㄹ도 ㅁ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보장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 조문을 보면 ㄹ과 ㅁ이 모두 법률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ㅁ은 정답이 아니고 ㄹ은 정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p.367에 29번 문제이고 ④번이 정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국가는 사인의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 제한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익을 형량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누려야 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④번은 2018헌마730 판례(헌법불합치)에 의해 변경되었으므로 옳은 지문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3. p.380에 3번 문제인데, ②번과 ⑤번이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⑤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②번은 2016도10912(헌법불합치)로 인해 변경된 판례문구라서 ②번은 틀린 지문으로 보면 될까요?
⑤번 역시 2016도10912(헌법불합치) 판례에서 반대의견으로 틀린 지문으로 보면 될까요?

=====================[답변]==========================
1질문)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질문) 헌재 판례변경으로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질문)  헌재 판례변경으로    2번,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