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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도12732 판례질문
No : 10894        작성자 :   mino***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6/30 12:15:56     조회 : 1188  
안녕하세요   
  
항상 선생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궁긍한 점은  
  
2010도12732판례에서  
  
임차권등기시에 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 소송사기의 기수가 되는것인가요  
  
  
  
임차권등기시가 기수시기면  
  
보통 소송사기에서 승소판결확정시가 기수고 보전등기경료시가 아니라고 하는데 🤔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수시기가 아닌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위판결의 기수시기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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