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의 공신력과 말소등기시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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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법 제57조 제1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②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어느 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등기기록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해당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전 등기가 실체법상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되는 경우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그 등기명의인은 기존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게되며, 만약 승낙을 거부할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얻으면 됩니다.
④ 다시말해, 말소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유무를 심사하여야 하며, 등기기록의 형식적으로 손해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乙의 등기를 터 잡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등기기록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되며,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써는 법 제57조, 규칙 제46조에 따라 가압류권자의 승낙서가 제공되어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는 등기관으로써는 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등기신청당시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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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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