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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객관식

No : 1089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7/01 23:27:09 조회 : 1064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1. 객관식 문제집 485쪽에 11번 문제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군인·군무원의 범죄의 경우"는 단심제가 아니라고 정답이 처리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르면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는 단심제 아닌가요?

2. 445쪽에 17번 문제에 ⑤번 지문인데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 아직도 유효한가요?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어서요.

=====================[답변]==========================
1 질문)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군인 . 군무원의 범죄의 경우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라는 말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2 질문)  2015년 1월 22일부터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된 것은 맞는데 18년 법행
출제 당시에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출제된 듯 합니다. 변경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로
알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