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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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 교재 중

No : 10891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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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2 20:18:54 조회 : 1127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 교재 중 176페이지 설문 2. 다.항에 의하면 외국인토지취득 허가를 요하는 지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 부분에서 외국인토지취득허가증이 누락 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토지취득허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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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출제내용 발췌 :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요하는 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함.

② 위 문장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요하는 지역 &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지역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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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