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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관련 질문입니다

No : 10898

작성자 :

2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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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4 03:13:08 조회 : 1912

850번 2번 지문에서

임차인이 동이항 행사로 점유하나 실질적 이득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하지 않는다.



실질적 이득 없는 경우란면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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