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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부당이득 관련 질문입니다
No : 10905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7/04 13:17:15     조회 : 1715  
850번 2번 지문에서 
 
임차인이 동이항 행사로 점유하나 실질적 이득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하지 않는다. 
 
 
 
실질적 이득 없는 경우란면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요?  
 


=====================[답변]==========================

거기에서 실질적 이득 없는 경우란,

임차인이 동이항에 근거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기는 하나, 본래의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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