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필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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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② 예규에 따르면,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필정보(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예규 1408호 6. 다.).
③ 공동신청이 아님에도 예규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이유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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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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