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각하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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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환매특약
①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 제2호).
②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그 신청내용대로 등기하는 것이 절차법 또는 실체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③ 민법 제592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④ 즉, “환매특약의 등기”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실체법인 민법 제592조를 위반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2호에 해당합니다.
⑤ 다만, 이것은 다른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당 등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2. 신탁등기
①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 제5호).
②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법 제82조 제1항),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39조 제1항).
③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동시신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82조 제2항).
④ 즉,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는 권리이전등기 등과 동시에(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대위로 마쳐질 수도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동시에(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반드시 동시에(일괄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등기신청이 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⑥ 다만,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반드시 동시에(일괄하여) 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예규 제1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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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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