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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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 교재 중

No : 1088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7/07 14:15:36 조회 : 1594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 교재 중 199페이지 에서 등권권리자 란에 박보름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정대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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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위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규칙 제50조 제3호에 의하여,

대위자의 성명과 주소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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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