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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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촉탁에 의한 등기는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와 가압류채무자의 공동신청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②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소유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고 합니다.
③ 따라서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습니다.
④ 마찬가지로, 변론종결 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해당 가압류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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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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