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중복등기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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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질문 1.에 관하여
①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라도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② 토지의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뒤에 개설된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때에는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규칙 제34조).
③ 만약 토지의 중복등기에 있어서 선등기기록과 후등기기록을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규칙 제34조를 근거로 일단 후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후등기기록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규칙 제41조의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④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1조).
2. 질문 2.에 관하여
①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예규 1431).
②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36조와 제37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하여 기록합니다(예규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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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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