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필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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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작성·통지”하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권리자가 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수령하는 것입니다.
양자를 구별한 후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주세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권리자 → 등기필정보 : 제공×, 작성○).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의리자 → 등기필정보 : 제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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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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