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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결

No : 10855

작성자 :

268719*****

작성일 : 2024/07/11 16:38:18 조회 : 2031

교수님 객관식 문제풀이 중에
이혼에따른 재산분할판결의 경우 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계약의 실질이기 대문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재산분할판결은 협의의 실질이 아닌 판결이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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