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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질문

No : 10849

작성자 :

815638*****

작성일 : 2024/07/11 19:16:38 조회 : 2798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탁법 담보공탁에 관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담보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1. 질권 실행으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전부
2.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전부

제가 공부하는 교재에서는 1번과 2번이 별도로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방법이 사실상 같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1번도 말만 질권 실행이지 사실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것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수청구권에 압류하는 것이고, 2번도 똑같지 않나 싶어서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담보권 실행과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구분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1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2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하는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왜 1번은 2번과 달리 담보취소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추신: 윗글에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