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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0854

작성자 :

kky4***

작성일 : 2024/07/11 21:32:24 조회 : 1263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문을 보았는데요. 옳은 지문이구요.

"강제집행개시를 위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자체이지 집행정본이 아니다."

집행권원과 집행정본이 어떻게 다르길래 지문이 이렇게 써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법 제39조1항). 집행권원 중 판결에 관한 이 규정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다른 집행권원에 준용되므로,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권원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집행권원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판결(집행권원) + 집행문" 을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약칭하며(법 제28조1항), 강학상 "집행력 있는 정본"을 더 줄여 "집행정본"이라고 합니다.

법 제39조 1항 후문에서는 "집행권원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강제집행개시를 위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자체이지 집행정본(= 집행권원+집행문)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집행권원의 송달은 강제집행개시요건이나, 단순집행문 송달은 강제집행개시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개시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시험 때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