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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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85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7/12 11:14:52 조회 : 255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담보공탁의 성질에 관한 법정질권설과 우선권설의 대립 영향 때문인지 법원교재 설명상 그렇게 나오고, 또 시험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법무사 수험생들만 그렇게 빠짐없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실무상으로는 예전부터 대부분 집행권원을 가지고 회수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 부분 피담보채권이 아닌 기본채권의 집행권원이거나(강제집행정지 공탁의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가압류 가처분시 담보 공탁인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담보공탁에서 손해답보의 범위가 ...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혹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인데...그 손해가 거의 없거나 작아서 ... 그것만 가지고는 실익이 없어서(나머지는 공탁회수가 되어버리므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집행권원 내용이 일부는 피담보채권과 겹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하든 피담보채권이 아니어도 ... 공탁금 전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중에서 피담보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한다면 그 경우에도 우선권이 존재한다는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담보권힐행으로 설명하다보니 마치 그 부분만 따로 강재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참고로, 1번의 경우 담보권(질권) 실행이므로....이론상으로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강제집행이므로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권원이 피담보채권 자체를 원인으로 한다면 우선권이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 1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 2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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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공탁법 담보공탁에 관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담보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1. 질권 실행으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전부
2.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전부

제가 공부하는 교재에서는 1번과 2번이 별도로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방법이 사실상 같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1번도 말만 질권 실행이지 사실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것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수청구권에 압류하는 것이고, 2번도 똑같지 않나 싶어서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담보권 실행과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구분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1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2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하는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왜 1번은 2번과 달리 담보취소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추신: 윗글에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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