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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841        작성자 :   815638*****       작성일 : 2024/07/12 12:50:32     조회 : 2359  
아 그렇군요. 어느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교재에 담보권리자는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 판결 받아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 판결 받아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전부하여 회수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자든 후자든 피담보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지 왜 굳이 복잡하게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압류를 해서 지급 받아갈 수 있게도 해 놓은 걸까요?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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