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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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842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7/12 18:52:53 조회 : 2282

아 그게 이론상 담보권자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질권을 가진다고 보면(법정질권설)....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 판결 받아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전부하여 회수청구하는 방법과 연결되고.... 담보권자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을 가진다고 하는 우선적출급청구권설에 의하면 담보권행사방법으로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 판결 받아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이론상의 연혁때문인지....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두가 방법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담보권자가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우선적출급청구권설이 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둘다 이론상의 논의일 뿐, 실무상으로는 담보권만 행사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어느 방법이든 둘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30여년동안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담보권만 실행해본 사례가 딱 1번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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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어느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교재에 담보권리자는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 판결 받아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 판결 받아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전부하여 회수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자든 후자든 피담보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지 왜 굳이 복잡하게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압류를 해서 지급 받아갈 수 있게도 해 놓은 걸까요?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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