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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방공탁, 혼합공탁
No : 10846        작성자 :   kwh9****       작성일 : 2024/07/12 23:04:02     조회 : 2883  
질문이 2가지입니다.    
   
1. 가압류등기후 제3자에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자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 중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된 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취소 못한다. 이 때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 안하면, 해방공탁금을 착오회수 못한다.    
   
= 왜 회복을 해야만 착오회수가 되는 건가요?    
   
2. 근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로 해서 혼합공탁해야 한다.    
   
= 불확지변제공탁 성격도 없는데 왜 혼합공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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