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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법27조 문의드립니다.

No : 1084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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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3 20:23:22 조회 : 1973

수고하십니다. 법무사님!

23강 46분경에 설명해주시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으로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바로 할수 있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이 경우 모든 상속인이 함께 포괄승계인으로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명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한명이 해야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위임날인은 반드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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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즉,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인 모두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등기신청의무를 승계하므로, 모두 함께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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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