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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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837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7/14 01:38:38 조회 : 244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두 개의 질문 다 매우 좋은 의문이고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두 개의 질문 자체가 어떤 이론적인 검토 결과가 아니고, 둘 다 공탁선례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선례가 나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없어서 저 역시 그 선례를 소개만 할 뿐, 그러한 선례를 나온 이유를 제가 대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물어볼 곳이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1.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공탁으로 이미 부동산에서 가압류가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상태인데 ... 이러한 상태에서 해방공탁금마저 회수해가버리면 .... 아무런 대가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만 없어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 까지나 저의 사견일 뿐입니다)

2. 근저당권자에 대한 변제공탁과 압류권자에 대한 집행공탁 등 성질이 다른 2개의 공탁을 한 번에 하다보니 혼합공탁이라한 것으로 보이며, 불확지변제공탁 성격은 없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그 공탁선례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어디 까지나 저의 사견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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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2가지입니다.

1. 가압류등기후 제3자에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자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 중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된 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취소 못한다. 이 때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 안하면, 해방공탁금을 착오회수 못한다.

= 왜 회복을 해야만 착오회수가 되는 건가요?

2. 근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로 해서 혼합공탁해야 한다.

= 불확지변제공탁 성격도 없는데 왜 혼합공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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