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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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No : 10832

작성자 :

815638*****

작성일 : 2024/07/16 01:19:42 조회 : 2634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지급지와 발행지가 서로 다른 국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급지와 발행지가 동일한 주 내에 있을 수가 있나요?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2.

ㄱ.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ㄴ. 발행인이 인수제시금지 문구를 환어음에 기재하였음에도 환어음의 소지인이 한 인수제시가 거절되었다면, 그 소지인은 모든 상환청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ㄱ, ㄴ 모두 옳은 지문인데요. ㄱ의 경우에는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지만 ㄴ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이 아니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ㄱ과 ㄴ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은 무엇이고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상환청구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