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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질문

No : 10857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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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6 14:31:12 조회 : 2515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지급지와 발행지가 서로 다른 국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급지와 발행지가 동일한 주 내에 있을 수가 있나요?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2.

ㄱ.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ㄴ. 발행인이 인수제시금지 문구를 환어음에 기재하였음에도 환어음의 소지인이 한 인수제시가 거절되었다면, 그 소지인은 모든 상환청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ㄱ, ㄴ 모두 옳은 지문인데요. ㄱ의 경우에는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지만 ㄴ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이 아니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ㄱ과 ㄴ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은 무엇이고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상환청구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동일주는 같은 아시아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발행되어 일본에서 지급하는 어음이면  발행국ㄱㅘ  지급국이 다른 것이지요. 한국에서 발행되어 미국에서 지급되는 어음이면 다른주가 되는 것이지요..^^

2. ㄱ.인수제시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내에 인수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인수거절(지급인이 인수하지 않음)과 지급거절에 따른 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어음법 53조 2항).
  ㄴ.  발행인의 인수제시금지문구는 인수제시하지 말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인수제시를 하더라도 거절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문구입니다. 따라서 금지문구가 있는데도 인수제시를 하더라도 거절되었을 때 상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ㄷ. 환어음을 소지한 자가 어음에 기재된 지급인에게 어음금지급책임을 질 것인지를 묻는 것이 인수제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음 만기(어음금 지급기일)가 되었을 때 인수한 지급인(인수인) 또는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에게 어음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급제시입니다. 이 때 인수를 거절하면 인수거절에 따른 상환청구(어음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게 되고, 지급거절이 되면 역시 지급거절에 따는 상환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 1.과 같은 경우 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