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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직무대행자 등기 관련

No : 10831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7/18 10:21:11 조회 : 2548

안녕하세요.

직무대행자 등기와 관련하여

1.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그런데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밥원의 가처분결정은
법원사무관의 촉탁에 의해 임원란에 등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각각 다른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첨언하면

1. '정관상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하여 (1) 대외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고
(2) 등기할 사항으로도 법정되지 않아서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하여 등기신청하여도
각하대상이 됩니다.

2. 가처분에 의하여 등기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라는 표현은
해당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소송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를 본안소송이라 함)
해당 본안소송 중에 가처분으로 해당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에 수반하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B의 선임 가처분은
법정 등기사항이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1. 2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