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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인수를 하지 않은 지급인

No : 10829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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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8 15:48:37 조회 : 24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음법 관련해 여쭤 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인수인은 인수를 하지 않은 지급인과 달리 어음금 지급에 관해 부담이나 책임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지급인이든 인수인이든 어음금 지급채무를 지는 것은 동일한데, 굳이 왜 지급인에게 인수를 제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지급인은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을 위탁하면서 지급인으로 기재한 자입니다. 그 지급인은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권한이 있는데, 지급인이 인수라는 어음행위를 하면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주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은 지급할 권한은 있으나 지급의무가 없지요. 그러나 인수를 하여 인수인의 지위에 잇게 되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