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합자조합 질문입니다.

No : 10833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7/23 15:31:40 조회 : 1468

객관식 문제집

304페이지 6번 4번 선지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그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만 등기한다 O

305페이지 7번 3번 선지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O


304페이지에서는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만" 등기한다 O
305페이지에는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 등기하여야 한다 O

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두 지문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중 업무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상호)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내용이 알쏭달쏭하게 표현된 부분이라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
상법 86조의4 에는
상법 86조의3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이때 상법 86조의3 제4호가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업등기규칙 92조에는
2항에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1항에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각 조항을 조합하여 각 지문을 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p.304 문6 - 지문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그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만 등기한다"
이 것은 상법 86조의4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p.305 문7 - 지문3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업등기규칙 92조 2항을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지문 자체는 문제가 없긴한대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두 지문이 '유한책임조합원'을 등기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지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등기기재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출간 '상업등기기록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무한책임조합원 (당연 업무집행권 있음)
무한책임조합원(업무집행권자) 김이근 6602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1길 81 (동숭동)
금 일천만원 전부 이행
2017년 12월 22일 가입 2017년 12월 26일 등기

[2] 유한책임조합원 (업무집행권 없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원 김도령 445028-*******
금 일천만원 전부 이행
2017년 12월 22일 가입 2017년 12월 26일 등기

[3] 유한책임조합원 (조합계약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주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업무집행권자) 박영수 5508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 (방배동)
금 일천만원 전부 이행
2017년 12월 22일 가입 2017년 12월 26일 등기

** 위 3가지 경우에서 [2], [3]의 차이에 주목해 보면
유한책임조합원의 "주소"가 있고 / 없고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이해하시면,

[1] 무한책임조합원은 당연히 업무집행권이 있으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고
[2] 유한책임조합원은
-1) 원칙은 업무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고
-2) 예외적으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한다.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본점'이 됨 >

이렇게 등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소"는 "업무집행권이 있는 경우만" 등기한다를 어렵게 꼬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이해는 위와 같이 하여주시고
출제 지문 자체는 조문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 지문의 자체에 눈도장을 찍어 놓아 주세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