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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질문입니다

No : 10818

작성자 :

kimn***

부가파일 :

작성일 : 2024/07/24 05:57:16 조회 : 1860

안녕하세요.
형법 제5조 에서 외국인의 국외범 내용은
우리나라 외의 사항에도 적용되나요?
가령 미국인이 미국에서 달러나 미국주식에 행한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도 다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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