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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형법 질문입니다

No : 10819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7/25 14:51:15 조회 : 1772

안녕하세요.
형법 제5조 에서 외국인의 국외범 내용은
우리나라 외의 사항에도 적용되나요?
가령 미국인이 미국에서 달러나 미국주식에 행한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도 다루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루나요?라는 질문이 우리나라의 형벌권이 미치나요?라는 의미라면 OK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의 개별적 구성요건에서 외국의 화폐나 외국의 유가증권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07조 제3항, 제214조 제1항 등

이런 조항을 두고 제5조의 보호주의의 결과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세계주의의 결과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자가 한국으로 도망쳐 와서 한국에서 체포된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