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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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No : 10823

작성자 :

782280*****

작성일 : 2024/07/26 03:48:17 조회 : 1318

구분건물에서 대지권과 용익권의 설정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부동산등기법 객관식문제집 지문입니다. 571p가 핵심 질문이고, 565p는 이해하는 데 참고한 문제입니다.

565p 4번
④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 오답 이유 : 대지권이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용익권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음


571p 10번
②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용익권은 물리적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일부에) 대지권등기가 있어도 이를 말소하지 않고 서로 일부로서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허용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위 지문에서 '토지만을 목적으로'라는 것은 토지 전체에 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지권이 설정된 부분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꼴이 되고, 이는 565p 문제에서 언급했듯 지분인 대지권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지권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강의를 들을 땐 대지권과 용익권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면서 비교하다보니 뒤죽박죽 돼서 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