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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구분건물

No : 1082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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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30 22:44:14 조회 : 1266

구분건물에서 대지권과 용익권의 설정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부동산등기법 객관식문제집 지문입니다. 571p가 핵심 질문이고, 565p는 이해하는 데 참고한 문제입니다.

565p 4번
④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 오답 이유 : 대지권이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용익권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음


571p 10번
②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용익권은 물리적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일부에) 대지권등기가 있어도 이를 말소하지 않고 서로 일부로서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허용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위 지문에서 '토지만을 목적으로'라는 것은 토지 전체에 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지권이 설정된 부분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꼴이 되고, 이는 565p 문제에서 언급했듯 지분인 대지권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지권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강의를 들을 땐 대지권과 용익권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면서 비교하다보니 뒤죽박죽 돼서 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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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565p 문4의 4번 선지의 오답 근거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2. 571p 문10의 2번 선지의 정답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대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등기이므로 그러한 우려가 없는 등기는 대지권등기가 있어도 할 수 있다. 예컨대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 대지권등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처분되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지역권⋅임차권의 설정등기, 전유부분만에 대한 임차권⋅전세권의 설정등기는 대지권등기를 둔 채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실무Ⅱ｣ p.181).

②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내용은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위와 같이 정리하여 주세요.

3. 대지권등기의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물소유권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족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 겸 토지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충분히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토지 “지분” 또는 “대지권의 지분”에 설정하는 것이 아닌, 토지의 물리적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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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