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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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멸실･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됩니다(신탁법 27조).
② 예를 들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 금원을 신탁하면서 그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특정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그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
③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신탁등기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④ 이 경우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므로 등기기록에는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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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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