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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등기법 27조

No : 1080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7/30 22:46:16 조회 : 657

교수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에

증여도 포함 인가요.? 증여는 특정승계인데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부동산 증여 후 등기 전 사망 시

상속등기 없이 직접 수증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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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기원인에 증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래의 선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1-395호]

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울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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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