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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5회 모의고사해설 4p

No : 10796

작성자 :

yso2***

부가파일 :

작성일 : 2024/08/01 15:21:33 조회 : 1123

재산상 손해를 가한때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미수를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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