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8월1일5회 모의고사해설 4p

No : 10797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8/01 20:32:22 조회 : 1013

재산상 손해를 가한때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미수를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자께서는 미수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무죄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 본다면

아마 제생각에는 모의고사 해설지를 들여다 보면 미수라는 의미로 쓴 것처럼 보이실 것 같습니다.

판례가 미수라고 판시한 문제를 출제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래 판례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갑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들도 피고인이 갑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모두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이외에도 무죄로 간 판례도 많습니다.

여기서 결론

배임죄에서는 제가 쓰라고 한 판단기준을 정확히 써 주시고 결론은 판례를 따르자 입니다.

구체적 사례없이 일반 원리를 던지면서 정확한 결론을 묻는 것은 적어도 배임죄에서는 판단불가입니다.
판례는 배임죄의 성부를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고 말해 놓고서는 막상 CASE로 들어가면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일관성 없는 부분은 이미 교수님들이 비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수험생의 몫을 다하면 그만이며 이런 의문은 가볍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답안지에 일관성없다라고 비판하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내일 닥쳐올 폭우를 대비해야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대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