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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3회 모의고사 질문있습니다

No : 10792

작성자 :

233655******

작성일 : 2024/08/02 09:37:11 조회 : 1079

모의고사 채점을 확인하다가 질문드리고싶은게 생겼는데요!
문제 2번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행위랑 절취행위 둘다 야간에 있어야하는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라고 작성하였는데,

답안지채점에는 견해대립은있지만 판례는 없다고 다시 공부하라고 하셔서요..


책에도 판례가 있고 5행암기장에도 판례입장이라고 되어있는데 ㅠㅠ
시험장에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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